안녕하세요, 게임을 즐기다가 욕설이나 패드립 때문에 불쾌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롤(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팀플레이 게임에서는 서로 말다툼이 생기기도 쉬운데요,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1. 욕설·패드립, 정말로 고소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입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 공연성이 있는지
- 특정성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다고요? 아래에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2. ‘공연성’이란?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욕을 했느냐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 팀 채팅이나 전체 채팅으로 욕을 했다? → 공연성 O
- 귓속말로 1:1로 욕설을 했다? → 공연성 X
※ 하지만 1:1 채팅이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3. ‘특정성’이란?
특정성은 누가 욕을 먹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 ‘야 너 ○○같은 X’ 이런 말이 그냥 게임 속 닉네임을 보고 한 거라면 특정성이 부족해요.
- 하지만 닉네임이 본명과 같거나, 상대방이 본명을 공개한 상태에서 욕했다면? → 특정성 인정될 수 있어요.
4. 패드립은 무조건 고소 가능?
패드립(부모님이나 가족을 비하하는 욕설)은 아주 심각한 욕설이긴 하지만,
역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돼야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5.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사실 또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두 가지 죄로 고소가 가능한데, 대부분은 모욕죄로 진행됩니다.
6.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TEP 1. 증거 수집
- 채팅 욕설은 스크린샷 또는 녹화 영상으로 저장
- 욕설 당시의 시간과 날짜가 나오는 화면도 꼭 포함!
STEP 2. 고소장 작성
- 고소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 **온라인(민원24, 국민신문고)**을 통해도 가능해요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 욕설을 받은 경위
- 스크린샷 등 증거물
- 상대방 닉네임 (가능하면 계정 정보)
STEP 3. 경찰 조사 진행
-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요
-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지만,
게임사에 계정 정보 요청을 통해 실명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7. 고소가 잘 되는 경우 vs 어려운 경우
닉네임이 실명과 동일 | 닉네임만으로 특정 불가 |
팀 전체 채팅에서 욕설 | 1:1 비공개 채팅 |
증거 스크린샷 완벽 | 증거 없음 or 편집된 자료 |
💡 욕설 하나만으로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져요!
8. 반대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맞아요.
나도 같이 욕했다면, ‘쌍방 고소’가 될 수 있어요!
한쪽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벌금형 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욕했다고 나도 똑같이 대응하는 건 절대 ❌
9. 결론 – 고소, 가능은 하지만 신중하게!
- 롤에서의 욕설과 패드립은 조건에 따라 고소가 가능
- 공연성, 특정성, 증거 확보가 핵심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스크린샷과 증거를 차분히 준비
- 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먼저 게임사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도 좋아요!
혹시 최근 욕설이나 패드립으로 힘들었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게임은 즐겁게! 서로 존중하는 플레이 문화를 만들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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