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를 위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총정리 (2025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50~60대를 위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총정리 (2025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을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기준, 감액 방식, 정책 변화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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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해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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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적용 기준 및 방식 (2024년 기준)

• 적용 대상:
  • 60세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포함 / 임대소득 등은 제외
• A값(월평균소득액 기준):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
• 감액 계산 방식:

초과 소득 구간감액 기준

100만 원 미만	초과액의 5%
100만 ~ 200만 원	5만 원 + 초과액의 10%
200만 ~ 300만 원	15만 원 + 초과액의 15%
300만 ~ 400만 원	30만 원 + 초과액의 20%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초과액의 25% (최대 감액 50%)

 

📌 예시
소득이 350만 원이면, A값을 초과한 51만 원에 대해 감액률이 적용되어 연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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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대상자 및 금액 증가 추이

연도감액 대상자 수총 감액 금액

2019년	89,892명	미공개
2022년	127,974명	미공개
2023년	110,799명	약 2,167억 7,800만 원
2024년	137,061명 (예상)	약 2,429억 7,000만 원

 

▶ 정년 연장과 고령층 취업 증가로 감액 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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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 예외 및 유예 조항

• 감액 적용 제외
  • 단순 임대소득, 일시적 강연료 등은 감액 대상 아님
  • 근로 및 사업소득이 A값 이하인 경우도 감액 없음
• 감액 유예 및 종료
  • 감액 적용은 최대 5년간만 가능
  • 소득 중단 또는 A값 이하로 떨어지면 감액 중단 가능
  • 소득 변경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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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논의

1. 근로 의욕 저하
   • 더 벌수록 줄어드는 연금 → 고령자의 경제 활동 위축
2. 노후 소득 불안정
   • 수명 증가로 노후 생활 기간이 길어지며 안정적인 소득 필요
3. 국제 사회 권고
   • OECD: “연금 감액 제도는 노후 빈곤 해소에 역행한다”는 입장

📢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혁 논의에서도 감액 완화 또는 폐지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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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책 변화 방향

• 감액 기준 상향: A값 자체를 인상해 감액 대상자 수를 줄이는 방향
• 소득 구간별 감액률 완화: 현재보다 낮은 감액 비율 적용 검토
• 장기 폐지 검토: 고령층 근로 장려를 위해 단계적 폐지 의견도 제시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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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소득 초과 여부 확인
   • A값 초과 시 감액 대상 →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활용
2. 정확한 감액 금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 고객센터 1355도 상담 가능
3. 감액 중단 요청 및 변경 신청
   • 근로 중단, 사업 폐업 등 소득 변화 발생 시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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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액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한 뒤 자동 반영됩니다. 소득 변동 시 수급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2. 해외 소득도 감액에 포함되나요?
A. 해외 소득은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않으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사례는 신고 필요합니다.

 

Q3. 감액은 영구적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정상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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